필리핀 DMW, 한국행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 위한 대규모 공동 메모랜덤 체결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 파견되는 계절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24일 마닐라 수도권 맨달루용(Mandaluyong) 시청사에서필리핀 해외근로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DMW)는한국행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공동 메모랜덤(MOA)을 공식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행 계절근로자 파견 과정에서 발생한비신고 모집, 과도한 비용 청구, 부적절한 계약 조건, 근로 환경 문제 등을 예방하고윤리적 모집·근로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특히 농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면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필리핀 근로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파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서명식에는 DMW뿐 아니라 필리핀 외교부(DFA), 법무부(DOJ), 농업부(DA),내무지방정부부(DILG), 필리핀 이민국(BI)까지 참여해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각 부처는 파견 절차, 근로자 교육, 출입국 관리, 근로 환경 모니터링 등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며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안정적인 노동 협력 확대와근로자 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타를락(Tarlac) 주 푸라(Pura) 지역에서 파견된 47명의실제 계절근로자 사례가 언급되며 현장의 목소리가 강조되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파견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모든 파견 절차가 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관리할 것”이라며불법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적 모집(Ethical Recruitment) 원칙 강화도 이번 협약의 핵심 중 하나다.과거 일부 모집 과정에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중개인이 개입해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의피해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정부는 해당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파견 전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근로자가 모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파견 전 필수 교육에 ‘근로자 권리 안내’, ‘한국 노동법 기초’, ‘응급상황 대응’,‘근무지 안전 규정’ 등이 포함되며,실제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근로자 전담 모니터링팀이 배정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된다.

한국 현지 고용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이번 협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한국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필리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지자체의 핵심 인력 수급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양국은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근무 시간, 임금 지급 투명성 등을 공동 관리하여근로자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이 겪어온 장시간 노동 문제, 숙소 위생 미비,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한국 지자체·고용주 대상 관리 기준도 기존보다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주기적 현장 점검과 근로자 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필리핀 교민 사회와 한국 내 한인 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국 현지에서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업체들은새로운 기준에 맞춰 근로자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인권·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전망이다.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 근로자와 한국 고용주 간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파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향후 한국과 필리핀 간 노동 협력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력 확보뿐 아니라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국 교류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이번 협약 체결은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 내 여러 지자체가 최근 필리핀과의 노동 협력을 기존 농업 분야 외에축산·가공·식품 제조 등으로 확장하고 있어,이번 정책 강화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일부 근로자 문제가 교민 사회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이번 메모랜덤 체결로 인해 파견 과정과 근무 환경 전반의 불안 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민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로 인해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한국에서 근로하는 필리핀인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한편,한국 농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향후 몇 달간의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